지적재산권

 

 

(1) 특허제도의 목적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장려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며 (특허법 제1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공개의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용

- 기술공개 → 기술축적, 공개기술 활용 → 산업발전
- 독점권부여 → 사업화촉진, 발명의욕 고취 → 산업발전

※ 특허제도는 자기기술을 자발적으로 남에게 알리게 하는 교묘한 제도로서 현대문명은 특허제도의 기반위에서 가능(기술 문헌의 99% 이상이 특허기술)

(2) 특허요건
특허권을 받기 위하여 출원발명이 갖추어야 할 요건
-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산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하기 전에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하고(신규성)
-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함(진보성)

(3) 특허권의 효력
- 존속기간은 20년 (실용신안권 10년)
-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만 효력발생 (속지주의)

(4) 특허대상
- 물건, 물질 및 방법 (실용신안권은 물건에 한정) 

 

 


(1)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동일한 발명이 2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선출원주의와 선발 명주의가 있음
 

선출원주의

-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귄리를 부여
-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음
-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


선발명주의

-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
-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음. 특히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하는 제도
-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음

※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 중으로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에 최대 장애요인으로 되고 있음


(2) 발명과 고안
- 특허권은 발명에 대하여 부여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에 대하여 부여
- 특허법 상에는 발명과 고안은 구분되고 있으며 발명은 고안에 비하여 고도한 것으로 정의되고 있음  

- 발명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으로서 高度한 것
- 고안의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의 창작

그러나 고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므로 심사실무적으로는 출원인에게 그 판단을 일임하고 있음

- 즉, 출원인이 실용신안으로 출원한 것은 고안으로 특허로 출원한 것은 발명으로 간주
- 더욱이 이중출원이 가능하게 된 실용신안 선등록 제도의 시행에 따라 발명과 고안 구분의 실익이 적어지고 있음

(3) 출원서류의 구성

출원서: 출원인, 대리인, 출원일 및 발명의 명칭 등 

명세서

- 발명의 상세한 설명 :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 등을 기재
-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 (기술정보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