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소개

기술거래


기술거래란 개발 중인 기술, 개발 완료된 기술 또는 실증화 테스트를 마친 기술을 상업적 목적으로 매매, 양도, 사용 및 실시의 허락(License), 제휴 및 협력 객체로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이전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음



현행(2010년 3월 기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및 이러한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와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 등을 기술이전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정안(제2조 제1호)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의 촉진을 위해 등록 및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권, 디자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에 관한 기술 등으로 이전의 대상이 되는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고 있음



기술거래 및 실용화의 유형은 도입의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술도입자의 기업 환경 및 기술능력에 따라 공정, 장비, 제품생산에 소요되는 모든 지적 노하우(Know-how)를 도입하는 턴키(Turn-key)방식의 기술도입으로부터 자사가 갖추지 못한 요소기술만을 도입하는 부분적 기술도입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됨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다음 그림과 같이 기술의 지역적 이동성, 이전기술의 수준, 도입자의 기술능력, 이전기술의 내용 등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기술의 매매(권리 이전)
- 기술의 매매, 즉 권리 이전이란 계약 등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임
- 노하우도 일종의 권리라고 볼 수 있으나 노하우는 기술에 대한 배타적인 지배권이 아니므로 노하우의 이전은 권리 이전이 아니라 기술 전수라고 볼 수 있음
- 권리 이전의 경우에 양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불하여 권리에 대한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며, 이후의 기술료 지급의무는 없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를 이전한 후에도 경상기술료를 받는 것으로 할 수도 있음

실시권 허여(라이센스)
- 기술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기술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제도로, 실시권 허여자(Licensor)와 실시권자(Licensee) 간에 실시권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 동안 기술료 지급 등 일정조건을 전제로 그 실시 및 사용권을 허락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의 실시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다.
실시권 허여에는 전용실시권(exclusive license)과 통상실시권(non-exclusive license)이 있다. 전용실시권은 배타적인 권리로서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 대해서는 전용실시권자만이 권리를 실시할 수 있고 권리의 소유자도 실시를 할 수 없는 권리이다. 이에 대해 통상실시권은 비배타적인 권리로서 동일한 종류의 복수의 실시권의 허여가 가능하다.

기술 전수
-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기술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이전은 일반적으로 다음의 그림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단계별로 진행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단계가 생략되거나 다른 단계에 포함되어 진행될 수도 있음